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1일 실시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방안, 기술직공무원 부족 문제,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특성화고 전공 개편, 만5세 무상교육 지원방안, 특수학교 설립 확대, 도교육청 직원의 성비위 문제, 도로개정법 개정에 따른 학교 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 등 교육행정 현안과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위기, 40년이 넘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등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난 달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 행정예고를 5일 만에 속성으로 마치고 의견수렴 없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말하고,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교육가족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더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많은 의견을 들여야 하건만 행정예고를 요식행위로 간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가족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기교육이 하나가 되는 밑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규칙개정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감이 추진할 새로운 사업의 내용을 부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추진되었는데 일정 미준수가 우려되어 망설이다 작은 규모의 개정이라 급하게 추진되어다”고 전하면서, “현재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 논의중에 있고, 안이 마련되는데로 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며, “조직개편의 방향은 본청의 슬림화를 통해 지역별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현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선 적기에 꼭 필요한 학교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지만 행정실장들은 학교 공사에 대한 두려움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을 확충하여 학교를 내실있게 지원해야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어렵게 선발된 기술직공무원들 마저 업무과중으로 많은 인원이 그만두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직렬의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기술직공무원의 업무 과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이 문제로 간부회의가 길어졌다”며,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량을 재설정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사소한 업무는 외주화 하는 등 꼭 필요한 업무만을 기술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슬림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발언에서 “최근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 등 급식실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조리실무사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마저 없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되지 못한다면 학교급식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하며, “우선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인력배치기준을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상시근로자로의 전환, 급식실 환경개선,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급식기구의 확충 등 급식노동자의 실질적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실제 급식실 작업환경을 보면 그 좁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의껏 일하고 정성껏 음식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 금년 추경에 53억원을 편성하여 급식노동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문제도 배치기준협의체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안 의원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학과개편과 영유아 무상교육체제로의 전환 등을 질의했다.
이어진 도정 현안에서 안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경기버스 총파업 대란 상황과 경기도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발언에서 안 의원은 “경기도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 살인적인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로시간이 17시간에 육박하고, 월 급여는 서울·인천에 비해 1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 승객 안전 위협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시장·군수와 소통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 통 큰 결단으로 노선을 정비하고, 단순화하여 버스의 속도를 높이고, 매칭비율도 3:7에서 4:6으로 격상하여 지원 확대를 통해 준공영제로 전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안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유연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