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59.1%)을 꼽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연금 수급률*이 47%에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710만 원으로 남성은 861만 원, 여성은489만 원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이OECD 38개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가장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65세 이상 노인층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임
이처럼 연금 수급률이 낮은 원인을 보면, 20~59세 근로 연령층 중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비율은 72%이고, 평균 가입기간은120개월이었다. 남성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11%pt 높다. 여성은경력단절로 인해 청년기(20~39세)이후 가입기간이 정체된 반면, 남성은중․장년층에서도 가입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이러한 상황은 시흥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22.2.22)에따르면,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228개 시․군․구 고용지표상시흥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지역 경제가 그만큼어렵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시흥지역 산업활동 중 광․제조업 비중(36.4%)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과도 무관하지않다.
결과적으로 시흥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상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노후 불안 해소를위해 가장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 역점을 두고 ‘全 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최소1개월가입, 60세 도달 시 10년이상 가입, 매달 연금액 100만원받기위해 20년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연금’을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용･단시간 근로자 가입기준 완화, 농･어민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확대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이 미래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3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회색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는 위험)’에 직면한 모습으로 빗대어서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법은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보험료의 조정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미래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연금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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