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2021년도 여섯 번째 토론은 지상 토론으로 준비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안선희 시흥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토론에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의 청년 정책에 대한 국가적 방향 제시는 물론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 등을 발표했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는 현대사회에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 제언’을 주제 진행한 시흥시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시흥지역신문협의회>
【들어가는 말】 안선희 시의원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 제언’
시흥시의 미래는 청년들의 기회균등을 시작으로 꼭 실행되어야 한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스럽다. 결국 청년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미루고, 출산에 대한 계획은 더욱더 힘든 아픔을 견뎌내고 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유능하고 재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지원받지 못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현실을 살아간다.
그런데 엘리트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의 푼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정책을 계획하고 현재의 청년들에게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채무를 껴안게 하려는 무책임한 기본소득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누구에게나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경제 활동을 위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구 50만을 넘어선 시흥시의 경우,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지 않는 젊은 도시인데도 시흥시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예산 지원 또한 심각하다.
이번 토론은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 제언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준비됐다.
이번 토론을 통해 시흥시 행정에서 청년이 주체가 되는 보편적 청년 고용 복지정책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흥시의 청년 정책은 매우 획기적인 청년복지 정책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토론】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균등 위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우리 청년들은 누구라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명이자, 보편적 청년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임무이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이든 자기의 분야에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혁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 사회적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생산연령인구에 속하는 모든 국민에게 소액의 푼돈을 무차별적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견해를 반대한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지출이며, 이로 인해 공정한 능력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투자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보다 빠르고 유능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인데, 청년 기본소득은 이런 방향에 역행이다.
보편적 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등 대다수의 유럽 복지 국가들의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더욱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역할 분담과 협력의 새로운 복지대타협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적 청년 고용·복지 투자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참여 및 권리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청년 정책을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 수준으로 반드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훈 전국대학생 위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 당연한 것들을 바꿔야 할 때
‘이 구백’ 현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 구백 현상은 이십 대 90%가 백수라는 뜻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예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저 청년 일자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진입의 나이가 늦어지면 결혼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점차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의 주요한 원인은 계속 이어오는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충격보다는 산업 투자 감소와 노동 수요 약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시장의 격차는 임금(1.7배)과 근속 연수(2.3배) 모두에서 차이가 난다.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된다.
우리 교육 전반의 변혁도 요구되고 있다. 해외는 ‘구글 대학’ , ‘다이슨 대학’과 같이 기업이 세운 기업대학에 학생들이 몰리고 기존 전통적인 대학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심지어 해외 구글과 애플 그리고 IBM 같은 혁신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석사는 물론이고 4년제 학사 학위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구글은 단지 6개월 과정의 구글이 설립한 자체 기업대학 과정을 이수해주길 원할 뿐이다.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어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대학을 통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기업과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마치 해외의 기업대학과 같은 곳을 설립할 수도 있다.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는 초기부터 꾸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다른 사회 문제에 연쇄 작용을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흥시청년정책위원장 조권희
시흥시 청년창업 실태조사
시흥이란 동네는 창업하기 좋은 동네라 생각한다.
시화공단이 이라는, 공단들이 밀집되어 있고 금속, 금형, 사출, 특수소재 등의 제조업 기반으로 여러 자재와 특수가공을 다루기에 최적화가 되어있는 동네인데도 창업/스타트업이 많지 않은 것은 시흥에 창업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 같다. 공단에 여러 가공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성남 판교의 경우 판교 테크노벨리 건물 전체를 스타트업 캠퍼스로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대표)가 모르는 경영적 부분이나 분야별 교육 및 R&D 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같은 분야별 스타트업 끼리 일정 부분 협력 및 정보공유도 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이 어떠한 제조나 가공이 필요한 경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업과 기업끼리 매칭 사업도 진행하여 산업단지에 기업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여 최대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판교의 테크노벨리가 한국의 ‘실리콘벨리’간 된 배경은 계속해 새로 생겨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흥은 스타트업을 뭉쳐놓은 데가 없고, 해봤자 산업기술대가 연구동과 청년협업 마을이 끝이다. 산업기술대가 연구동 같은 경우 산업기술대가 자체적으로 하여 대학생 위주이고, 청년협업 마을은 솔직히 말하자면 시흥시에서 운영하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다.
시흥시의 ‘청년협업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시흥시 행정에서의 소극적 지원이다.
시흥시의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고 시흥시의 ‘청년협업마을’이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흥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청년창업자들에 의한 주체적 참여와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시흥시 행정에서는 어려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실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박원규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닌 ‘MZ 세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전환하자!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은 <그냥저냥 일할 곳>이 아니라 <자존감 있게 일할 곳>이다. 특히 2020년대 청년 세대를 이루는 MZ세대는 ‘아날로그 세상’이 아닌 ‘디지털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기에, 단순히 자연스럽게 가정·학교에서 배운 <부모세대의 조언이나 관점>은 MZ세대에게 유일무이한 관점이 아니다.
이 MZ청년은 세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라이브 플랫폼에서 디지털로 소통하며 <타인의 삶과 관점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안다.
MZ세대는 여러 상황을 곧바로 검색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이 높은 결정을 원하는 세대로서, 곧바로 검색을 통해 ‘근거(팩트)’를 체크 하고 앞뒤가 부합하는 논리인지 관점(사실관계)별 비교·대조를 하기 때문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었던 한국 사회의 일면을 <좋든 싫든 그것은 내 판단> 문화로 바꾸는 세대다. 20세기형 파도를 밀쳐내는 21세기형 합리적 파도들 <좋든 싫든 그것은 내 판단>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쓰나미가 온 한국 사회를 뒤덮은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정책)은 어떤 상태인가?
정치가나 행정가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농촌진흥정책, 제조업 1차 밴더 유입을 장려하는 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서비스직이나 공공기관에서 임시로 일하는 직무들이 중구난방으로 제공된다. 이른바 외투만 바꿔 입힌 수준 아닌가.
청년 정책도 변해야 한다. MZ세대와 2020년대 현실에 맞출 줄 알아야 <먹히는 정책>이 된다.
물론 당연히 20세기형 제조업 육성, 농업 육성 정책은 필요하다. 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을 일자리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에 단순히 의견 제시하는 2000년대식 <시민참여형 청년 정책>이 아니라 MZ가 직접 총론에 관여하고 정책제작에서 입안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추진력을 보탤 재정 정책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2020년대식 <시민주도형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제 거대한 투표권을 지닌 MZ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할 예정이다. 막을 수 없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감한 권한 분배와 권력 이양만이 기성세대의 자충수를 방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 사회는 <2020년대에 걸맞은> 한국 사회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결실을 얻을 것이다. 과거 386세대가 87년 체제를 만들어냈던 결실처럼, MZ세대도 <2000 한국사회>를 <2020 한국사회>로 이끌 수 있도록 주도권을 쥐어 주어야 하며 MZ세대가 디지털 테제를 한국에 잘 심어갈 것으로 믿는다.
■ 김진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청년위원회)
청년문화예술 그리고 공간
많은 지자체의 청년지원 정책을 보면 일자리, 주거, 창업과 더불어 문화예술이 빠지지 않는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에 녹아있고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며, 다양한 삶을 살기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흥은 경기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이며, 시흥에 매력적인 공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며, 위에 제시한 대로 예술가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진 공간은 없다.
현재 시흥에서 공간을 제공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관계가 있는 유명단체가 아닌 경우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대관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기획이 어려워져서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지역을 벗어나는 청년예술단체가 발생하고 있다.
공간이 살아 움직이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으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간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창작 지원의 범위와 규모 역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테마가 잡혀있는 거점 공간의 부재와 더불어 창작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젊은 청년예술가에게 시흥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라고 힘주어 말하기에는 다소 민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능이 있는 청년들은 시흥을 떠나 외부로 나갈지 모릅니다.
‘청년은 열정이 가득해야 한다. 청년이 미래다. 청년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아마 청년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청년은 현실을 살아야 한다. 도전하고 싶고 열정적이고 싶지만 무서운 세상 속에 홀로 도전하기는 너무나 두렵다.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청년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말만 앞선 정책이 아닌 현실에 뿌리내린 정책이길 소망한다.
【나가는 말】 시흥시의회 안선희 의원
청년, 미래를 열다(시흥시 희망, 열정의 주인공은 ‘청년’)
청년이란? 언제나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세대이며 구시대적인 것을 타파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 자원이다.
정부 정책은 청년들의 문제를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하기에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근시안적 일시적 지원정책으로 한정되어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의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시흥시 행정에서도 청년에 대한 보편적 기회 보장 및 청년이 주체가 되어 보편적 청년 고용 복지정책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매우 획기적인 청년복지 정책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시흥시의 미래는 청년들의 기회균등을 시작으로 꼭 실행되어야 하며 시흥시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는 청년의 주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이여 힘 있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대들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