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 단지 조성공사가 공정도를 높여 가면서 지난해 일부 지역의 분양이 시작 됐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분양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1차 분양결과를 놓고 시화 반월 공단을 비롯하여 시흥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불합리한 분양기준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특히 시화MTV 조성 목적이 시화지역 환경개선이었던 만큼 그동안 시화지역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간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제조업체와 시화지역 주민들은 시화MTV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또한 시화MTV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흥시가 안게 될 문제라는 것 등을 보면 시화MTV분양이 시흥시와 시화·반월산업단지 지역 기업인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시흥은 시화MTV 분양에 관심 있는 기업인 등과 주간시흥 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지상토론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특집으로 보도 한다. 이 토론내용이 관계부처에서의 향후 분양 등 시화MTV조성이 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시화MTV 분양에 대해 시화?반월 공단은 물론 인근 지역 내 기업들은 대부분 분양기준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지역 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분양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시화MTV 단지의 조성공사가 공정도를 높여 가면서 지난해 말 일부 지역의 분양이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이 계속적 진행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양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간시흥이 특집 보도를 위해 지상토론을 벌인 결과 1차 분양결과를 놓고 시화·반월 공단을 비롯하여 시흥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불합리한 분양기준에 대해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화MTV 조성 목적이 시화지역 환경개선이었던 만큼 그동안 시화지역 환경오염에 관련하여 간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제조업체와 시화지역 주민들은 시화MTV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주장도 지배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화MTV가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끝나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흥시가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 제2의 시화공단이 되지 않도록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시흥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시화MTV분양이 시흥시와 시화·반월산업단지 지역 기업인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주장하고 있다.
▲ 오봉석 - 규모에 제한을 엄격히 두고 심사 공평해야
▲ 양영수 - 지역경제를 위해 시화지구 상권과 연계 되어야
▲ 강성호 - 시화·반월 등 인근 지역 기업 우선권 보장해야
▲ 정연근 - 투기꾼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별작업 필요
▲ 박동영 - 시화 MTV내 공구유통상가 단지 조성 안 된다
▲ 최태근 - 시흥시의 몫이 될 sunk(복구)비용을 최소화해야▣ 시화MTV가 1차 분양을 마치면서 분양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 ▲ 시흥시기업인협의회 회장 오봉석 © 주간시흥 | |
▲오봉석 - 신규공장으로 분양을 받으면 제2공장이 되는데 기존공장(제1공장)을 꼭 폐기해야 한다면 좀 불합리하다.
▲양영수 - 시화MTV 조성추진 되면서 일부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심해 어려움을 격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에 일부 기업인들은 시화MTV의 빠른 조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분양 기준이 인근지역 기업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들로 기준이 정해져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성호 - 1순위인 과밀 억제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나치게 큰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것 등 분양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매우 불합리하다.
▲정연근 - 일부는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배치되는 분양만을 받기 위해 급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으로 분양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박동영 - 시화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시화MTV의 분양을 기다려 왔던 당사자가 정작 분양 순위에서 하위에 밀려 허탈감과 불만이 노출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최태근 - MTV 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부터 수자원공사와 시흥시는 물론 주민들과 시민단체(환경단체를 중심으로)의 반대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업의 명확한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특히 우려했던 것 중 가장 큰 것은 MTV사업이 시흥시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는 없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디딤돌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늘 주장하고 우려 했던 것이 있다.
만약 또 다시 수공이 MTV사업 완료 후 과거 시화공단과 정왕동 같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시흥시와 시민에게 제 2의 ‘돈 먹는 하마’ 라는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지역 발전에 도움은 우선 지역 주민과 사업장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이번 1차 분양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2차 분양을 앞두고 시흥시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시흥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 시화MTV 분양에 대해 많은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은.
▲ 충청향우회중앙회 부회장
양영수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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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수 - 우선 순위기준이 시화MTV 목적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꼭 입주되어야 할 업체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조건들을 세분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종합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형식적인 서류 보다 업체의 실적과 현장실사 등을 거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양신청이 사전에 근절 되도록 해야 한다.
▲강성호 - 우선순위 결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순위 기준에 대한 범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꼭 분양을 받아야 하는 기업 중 분양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는 업체가 우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연근 - 시화MTV는 크게 3가지의 목적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이지역의 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회사가 영입되어야 한다. 둘째.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사업경력이 오래되었으며 지속 성장한 기업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임대공장 이용자로써 오래되었으며 지속 성장한 기업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박동영 - 시화MTV의 입주 우선순위를 1순위 이전공장, 2순위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 3순위 수도권내의 지역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4순위가 시화반월지역 내 공장의 확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화반월지역 내에서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한 순위가 우선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태근 -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할 기업들이 타 시로 이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것에도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 할 것 같다. 그 기준은 수공과 산업공단 그리고 시흥시의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봉석 - 많은 분양희망자들이 분양에 기대가 컸던 것은 분양규모가 크고 위치가 좋은 점인데 분양입주순위가 후순위가 있는 것은 오래 동안 분양을 기대해왔던 업체로서는 실망이 크다. 꼭 우선순위가 있다면 규모에 제한을 엄격히 두고 공평해야한다.
▣ 시화MTV분양에 따른 순위 결정에서 과밀억제 지역 업체에 우선순위가 부여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 들이 지나치게 큰 면적을 분양신청 하는 등 문제가 노출 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업자들이 참여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강성호 - 각각의 우선분양 순위에서 점수커트라인을 제시하여 기준이하의 업체는 분양자격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바꾸는 방법을 적용해야 하겠다.
또한 분양신청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면적의 2-3배 이상의 분양신청은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 자격심사에 적용해야 한다.
▲정연근 - 과밀억제권역 우선순위 제도는 우선순위제도를 악용한 임대사업자 또는 토지 투기꾼의 대표적 표적사항이다. 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과밀지역 100평 미만 소유자 또는 창업 1년 몇 개월도 안 된 기업이 수천 평 규모의 공장용지 취득은 이해가 불가하다.
▲박동영 - 단지 과밀억제 지역 업체의 이전에 대한 1순위 기준에 따라 큰 면적을 분양함으로써 그 외 순위자의 정작 필요한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실제 공장용도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해서 변칙적인 분양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 ▲ 전)시흥시정책기획 최태근 단장 © 주간시흥 | |
▲최태근 - 지금 시화공단 내에 한 회사가 여러 회사로 분리하여 부지를 임대하는 문제점이 노출 된 것은 꽤 오래 전 부터이다. 시흥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한계라고도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다면 향 후 입주 업체가 지금처럼 소규모로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산업공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오봉석 - 적격업체가 필요한 만큼 분양신청을 하면 큰 과열이 없을 것이다, 우선 분양대상자가 분양의 순수한 취지를 멀리하고 큰 분양을 받아서 쪼개기의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적격업체의 엄격한 심사만이 분양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양영수 - 시화공단이 현재 소규모 임대 공업단지로 전락해버렸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업자들에게 분양될 경우 결국 시화공단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 세심하고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동산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 시화 반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화MTV 인근지역 기업들 중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하고 있는 업체를 비롯해 임대 공장의 자가 공장 마련을 준비하는 기업, 주택가나 그린벨트 내에 있는 우량 중소기업 등에게는 적정수준의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시흥시벤처기업협회 회장 정연근 © 주간시흥 | |
▲정연근 - 공장등록을 갖지 못하고 주택지 그린벨트 지역 내 수년간 사업자로 적절한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번기회에 공장 용지 분양을 받아 법적 제도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박동영 - 해당 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과 공장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 등, 시화지역 관내의 업체들에게 우선적인 분양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분양순위가 재조정 되어야할 것이다.
▲최태근 - 물론이다. 앞에서 지적 한 것과 같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 못해 떠나는 기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시가 당장 신천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는 소규모 우량 중소기업에도 당연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흥시가 더욱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세분화하여 조사 할 필요가 있다.
▲오봉석 - 이번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임대사업자가 자가 공장으로 이전의 기대가 큰 만큼 신규분양의 본연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임대사업자의 특별한
배려 내지는 특혜가 이루어져야 분양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양영수 - 시화MTV는 임대공장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자기 공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현재 공장이 협소하여 제2의 공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인근지역 기업들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강성호 - 당연히 시화·반월산업단지 등 주변지역 기업들 중 시화MTV에 꼭 입주해야 될 기업들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시화MTV가 당초의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조성되어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서부지역 산업단지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기위해 시행 부처에 대한 바람과 제시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 ▲ 시화유통상가도합 이사장 박동영 © 주간시흥 | |
▲박동영 - IT등 첨단산업의 고부가업종의 유치는 물론 관광시설 휴양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산업단지로서뿐 아니라 관광과 휴식이 함께하여 기존의 산업단지와 같은 공동화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태근 - 과거 시화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매우 열악했었다. 최근에 와서 고도화 사업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시흥시나 경기도가 원하는 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TV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여러 측면에서 준공 후와 입주 후 나타날 문제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 후 재정적으로 시흥시의 몫이 될 수 있는 sunk(복구)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오봉석 - 이번 분양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가 공장 마련에 크게 이바지하여야하고 기존공장을 꼭 폐지해야한다면 공장 확장의 개념이 없다. 우선분양자의 특혜시비가 없도록 큰 평수의 분양은 보다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양영수 -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인 만큼 현재 분양의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요한 산업단지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강성호 - 모든 이해집단이나 개인의 의견을 전부반영 하며 분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꼭 필요한 업체가 입주되어 수도권의 중요한 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인 만큼 모순된 분양조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연근 - 서부산업단지에 소속된 기업들은 기업자의 직원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공단 배후에 터전을 두고 있으면 교육문화 전반에 걸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지역의 안정된 발전은 나라경제의 기초적 안정이며 글로벌 대외적 경쟁 능력이기도 하다.
▣ 시화MTV를 지켜보는 기업인과 시흥시, 한국산업공단 서부지역본부, 수자원공사 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태근 - 우선 수공은 제1단계 시화지구와 같은 공단과 주거지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시흥시와 함께 더불어 공사가 발전 한다는 마인드 혁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흥시는 수공에서 만들어 놓은 정왕동에 엄청난 예산을 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으로부터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제 1단계 사업에 대한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2단계 사업인 MTV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도시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필요한 보상 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공단은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 투기, 중소기업 육성, 지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 검토는 물론 근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봉석 - 중소기업의 임대공장이 사라지도록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기존공장의 이전 비용, 기계파손, 영업 손실, 취·등록세 등을 보전해 주어야한다.
▲양영수 - 관계 부처에서 시화MTV가 완공된 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화공단에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시화지구 상권과 연계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
▲강성호 - 시화MTV가 계획에 부합되는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문제 등을 사전 예측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연근 - 특정의 투기적 목적을 갖고 분양을 신청하는 투자자에게 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동영 - 시화MTV는 첨단 산업단지로서 개발 조성되어 시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명품단지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공구유통상가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구조를 흔들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오가 없기를 바라며, 만일 공구유통상가단지를 분양 할 시에는 시화유통상가 전체 입점자의 반대 및 저지투쟁으로 맞서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