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인 "기본소득 함부로 얘기 못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밝히며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나 방역 성공만 자랑하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며 과도한 방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다고 업장이 폐쇄되면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간다"며 "물류센터발 감염 확산의 원인은 돈을 벌지 못할까 봐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라고 했는데 기본소득을 전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 생활위해 가장 중요한게 '고용을 어떻게 창출할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다.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복귀)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본소득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보장 돼야 해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재정 조달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4대 보험과 처우 개선을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며 '데이터청(廳)'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경우 원전 없이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조세부담율도 일반 국민들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더 부과할 적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함부로 증세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다"면서도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 안할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