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25일자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추진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도는 올해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교통안전 의식 개선’,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각각 512억 원, 176억 원, 24억 원씩 총 712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 안전한 경기!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첫째, ‘통학로 안전시설 대폭 개선’ 차원에서 올해 총 5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운전자의 보호구역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검은색 등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 내에 ‘연속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도비를 지원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보도확보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대표적인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내 초등학교 입지 선정 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도록 법적 기준과 교육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이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시, 안전 보행로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안심 통학로 조성 7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도의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중 통학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문·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도민과 함께! ‘교통안전 의식 개선’
둘째, 민관 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린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지역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286곳의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우천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65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군, 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1만 명의 어린이·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초·중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 교육’을 각각 추진한다.
학교 주변 도로공사나 통학로 개선사업에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학교별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 교통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업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약 5,175여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 유해환경 NO!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
셋째, 새 학기를 맞아 미세먼지 노출과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 3개 과제에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과자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 학교 주변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제품 판매를 방지한다. 이중 어린이 소비자안전교육 강사과정 수료자를 활용, 올해 초등학교 10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구매 방법과 생활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통학로나 구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고양, 수원 등 7개 시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km의 초록담을 만들기로 했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하에 ‘삶이 안전한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실천하고 있다”면서 “올해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2,563건, 2014년 2,763건, 2015년 3,030건, 2016년 2,881건, 2017년 2,748건, 2018년 2,83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