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종플루엔자(이하 신플)예방접종 대상 안내문 발송한 것에 대해 그 대상이 만성질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발송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 제 8차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신플접종순서는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순서로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 신플로 인한 사망 및 합병증 발생이 높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확산이 빠르며, 지역사회로 전파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일부의료방역요원과 학생, 영유아, 임신부 순으로 접종을 마칠 계획에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노인과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순으로 접종할 계획에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11월 말 현재 신플유행을 차단키 위해 주요감염 연령층과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1,716만명을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에 대해 신플예방접종대상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금까지 신플로 인한 국내사망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자인것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들어 신플확진 환자도 현저히 줄어들고, 항바이러스제 투약건수도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관리코드번호 까지 적힌 신플예방접종대상 안내문을 받은 만성질환자와 는 달리 일반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정왕동에 사는 강모씨(38)는 평소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었으나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이 만성질환자로 분류된 안내문을 받고 보니 “차후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적용이나 신규 가입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내서에는 만성질환자의 분류를 지난 08년 10월~09년 9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자료를 근거로 선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방접종 대상 만성질환의 범위를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병, 신경질환, 암 질환, 면역저하질환이나 면역억제요법환자 및 염색체이상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강씨는 어떻게 자신이 만성질환자로 분류되었는지를 알기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했으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일반인의 경우 정부 구매분 외에 생산되는 백신물량이 식약청허가를 받는 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이 2010년 1월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분류에 혼선을 가져온 것에 대해 보험관련 분쟁의 소지가 예상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박경빈 기자 thejuga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