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갈등 어디까지? 또 제안 거절

▲ 윤석열, 추미애 갈등 어디까지? 또 제안 거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의 한 덩어리"라며 "재판을 심리한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수사 검사가 주문(기소 여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 논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위같은 발언은 추 장관을 우회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맞게 수사도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나 '조국 사건' 등에서 수사 검사가 청와대 전·현직 인사의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까지 담당(공소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윤 총장은 "검사의 정체성은 소추권자이자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국가·민사·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의 '배틀 필드(battle field·전쟁터)'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이라며 "검찰은 조서 작성보다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하고 조서량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 논의를 하겠다며 직접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 출신에 당적(黨籍)을 유지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일선 검사장을 모두 소집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부산 발언에 대해 대검은 16일 "추 장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