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 정권 독립성 훼손, 검찰총장 임기 6년" 공약

▲  김재원 의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단장은 이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이번 공약을 소개했다.

대통령 임기보다 검찰총장 임기를 1년 더 길게 하면서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한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구성해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공수처 폐지에 이어 부동산 규제·대출 완화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