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영입, 판사 정치권 행 논란될까?

▲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5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50·사진) 전 부장판사를 13번째 영입인사로 소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최근 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적극적으로 알린 법관 중 한 명이다.

이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석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기자회견문을 통해 "법관으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판사'라는 수식어가 붙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하고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이 전 판사까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판사의 정치권 행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수진 전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와 달리 올해 1월7일 법원에서 퇴임해, 현직 판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날 입당식에는 앞서 민주당에 들어온 검사출신 소병철 순천대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 이소영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도 참석해, 이수진 전 판사를 환영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 말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1대 총선 출마 예상 지역구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을과 수도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