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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시흥장현·목감지구를 포함한 전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보금자리 주택사업 2기”로의 전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흥시의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에 임대 주택비율이 높아 복지비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시흥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 내외의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시흥장현ㆍ목감지구의 경우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된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택유형과 임대주택 비율이 감소되도록 보금자리 주택지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27,934세대 83,802명을 수용하는 장현·목감지구 주택계획의 경우 58~59%의 임대주택 비율을 고려할 때 향후 시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임대주택 확보비율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월 실시한 시흥능곡지구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는 능곡지구 임대주택중 수급자 입주비율인 15%를 적용하면 ‘09년 대비 70.8%, 차상위 계층은 99.7%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2년 장현·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사회복지비용은 사회복지서비스 주 계층인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증가에 따라 현재보다 85.2%가 증가되어 2009년 일반회계의 20.1%에서 2012년에는 30.2%의 수준이 되어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09년부터 무주택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와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시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금번에 장현·목감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전환되면 첫째, 자가 소유를 희망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입주가 완료되면 사회복지비용 투입예산 절감, 셋째, 임대주택 비율이 5% 정도 낮아짐에 따른 중간계층의 강화로 인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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