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를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당초 용인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요청으로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에 맞춰 함께 열리게 되었다.
이날 논의 안건으로는 △‘2019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 △‘통·이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현실화’ △‘복권기금지원 양성화 복지시설 근저당 해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지원’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 △‘농민수당 국가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제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구로 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대응 공동노력’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Green Way) 구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시 지역형평성 고려’ △‘2019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되었고, △‘자치분권 해외연수 추진’ △‘시장·군수 학습모임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3건을 포함해 17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시설비 지원’ 안건의 경우, 추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취지에 맞게 ‘어린이 통학용’으로 출고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기타 1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시·군별 안건 심의 이후에는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경기도 소관부서 실·국장들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생활SOC 관련 광역 TF팀 구성, 도시계획 플래너 참여’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추진’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경기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추진’ 등 모두 6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경기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건의 경우, 인력 보강과 단순 지원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교통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 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연구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항진 여주시장의 지적이 있었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적용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관해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협력 사업들의 경우,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 등 임원진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20명의 시장·군수와 8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선7기 제5차 정기회의는 오는 7월 용인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