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천시, 강원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장단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접경지역 3개 시도 15개 시군의 산업경제 현황과 해외 접경지역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데 힘쓴다.
또한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육성 방안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접경지 균형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 및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3개 광역시도 부지사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상설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간사는 박진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이 맡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15개 접경지 기초지자체들과 현안을 논의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과중심의 사업계획을 도출한다.
3개 광역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5월경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공동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접경지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은 정책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중앙부처-광역(기초)단체 간 협력플랫폼 구축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참여하는 만큼,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돼 국정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에 잇닿아 있는 김포, 파주, 연천 3개 시군과 민통선 이남 지역 중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4개 시군 등 7개 시군이 있으며 이중 6개 시군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