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장사시설 추진을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흥시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건립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의 내용을 보면 시흥시가 용역보고를 통해 과연 시민을 위한 장사시설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물론 지난해 세워놓은 3억원의 예산을 대부분 반납하는 지경에 이를 때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보고회의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진행는 듯 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용역검토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전 검토 없이 절차의 과정을 거치는 수순을 진행하는 회의 내용에 안타까움이 크다. 이미 시흥시에서 과업지시내용의 답을 주고 이를 정리하는 수준에 불과한 용역진행은 예산만을 낭비하는 처사가 아닌가 보여진다. 물론 용역의 최종결과보고에 대한 결론을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중간보고회의가 집행부와 일부 시·도의원만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되어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현재 시민들의 피해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관주도의 형식적인 추진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결과로 마감될 것이다. 지난해 말 예산의 집행을 위해 서둘러 발주되어 진행된 이번 용역 검토가 중간보고 내용이 그동안의 장사시설에 대한 현황 정리 정도의 수준인 것을 보면 결과도 불 보듯 하다. 시흥시가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 시흥시민들이 화장시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성남이나 수원시민보다 장례비용이 100여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해야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책임을 과연 느끼는 집행부의 행정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장사시설 추진은 이미 타 도시에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관주도의 추진으로 지역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 형성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던 만큼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사시설의 추진과정은 극비리에 진행시킬 사안이 아니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장사시설 추진에 대한 방향을 같이 검토 해가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용역의 연구 검토도 입지선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필요성 인식과 설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한 설치 후의 효과들을 우선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장사시설은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로 이를 건립해야하는 책임이 시흥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흥시민의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