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날인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사와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0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첫날인 성인문해교육센터 현장방문에서는 센터장과 시의원간의 막말이 오고가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다.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내역과의 차이가 발생했고, 센터 강사들의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주민세의 원천징수를 실시한 반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일괄 정산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컴퓨터 초·중급과정에서 20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2회에 불과했고, 한글 중급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제 강의일수와 강사료 지급내역서가 상이한 것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성인문해교육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동물보호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나 소유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유기동물의 수도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시흥시는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없는 만큼 해당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동물보호 관련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기 바라며, 업무 위탁을 타시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시흥시도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했다.
또한, 관내 동물사채를 불법으로 화장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강력한 행정집행을 추진해 줄 것과 공원 등 공공시설 내에서는 목줄착용과 배변 뒤처리 등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푸드마켓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신천·목감·정왕푸드뱅크를 통합 운영하여 후원물품 등이 지역별로 고루 분배되도록 검토하고 현행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기부자들에게만 발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하도록 했다.
또한, 2대의 차량을 소유한 정왕푸드뱅크의 주유내역을 보면 2014. 6월 4대의 차량이 주유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월간 차량일지에 실제 차량 사용내역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라고 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고 판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센터별로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에 대해 어렵고 힘든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기관인 만큼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이용료 징수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관련 전반에 대해서는 안산에 비해 우리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자원공사와의 협력관계 및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전문지식과 업무숙련을 요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경험이 있거나 그 직렬에 맞는 인사가 단행되게 하라고 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해소와 경력단절여성의 배려 등을 위해 다양한 선발방식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9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왕본동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계획과 관련해 정왕어린이도서관 앞 인근의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외된 경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치원용지를 주차장용지로 변경한 정왕동 1192번지는 당초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으로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라고 했다.
▲목감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주출입구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의 교통 혼잡과 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차선책인 부출입구의 신호등 개설 방안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동위원회의 중로3-79의 개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 내용의 미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보고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피감기관은 정확한 자료와 보고를 통해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줄 것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사업 현황은 이미 470억 가량을 투입해 진행해온 금오로 확장공사에 대해 교통수요예측조사를 재실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절차로 예측조사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지원토록 강력히 건의하여 해당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산-가학 간 도로와 금오로가 만나는 820m 구간도로의 개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방산로 확포장 공사 나머지 구간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매화동 빌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매화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선 빌라단지가 법을 악용해 필지를 10개로 분할해 허가를 신청하여 인접도로 개설에 대한 책임을 시흥시가 떠않았다며 이에 문정복의원은 “법의 맹점을 알고 악용한 사례로 법적인 요건을 맞추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설계사무소 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언론에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성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