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1만 명을 구조조정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하면서 시흥시도 7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 14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이하 민공노 시흥시지부)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안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의 후퇴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공도 시흥시지부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해 총액 인건비기준인력 산정 시 공무원인력이 1,04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흥시 인력을 급격히 증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정하여 126명을 삭감함으로써 931명을 기준인력으로 산정해 시흥시는 2007년 6월 30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36명(경기도 평균 293명, 전국 평균 196명)으로서 경기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이병막 정부는 이러한 시흥시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통해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정하여 시흥시에 정원 985명 중 76명을 구조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올해 예산을 10%씩 삭감하고 다른 곳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실행성·부실공사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공노 시흥시지부는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족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축소되어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방자치제를 역행하면서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시흥시정부와 시흥시의회 또한 시흥시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압력을 거부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