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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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 이 사태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 시스템 및 수진자 자격 확인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있다.

IC칩을 부착한 신용카드만한 크기의 카드로 표면에는 본인사진과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기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카드에 내장된 IC칩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간단한 터치로 확인할 수 있어,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감염질환 발생 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여부와 감염경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환자 진료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메르스와 같은 응급사태 시 대응이 불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이용 시 중복으로 검사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둘째,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때문에 도용사례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이 왜곡된다. 최근 5년간 17만건 48억원이 적발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지 않은 가.

셋째,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57억원의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된다고 한다. IC카드 도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카드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수준은 현재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이미 독일과 대만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건강보험증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진일보한 의료전달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