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반월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법,제도 정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 ‘오리무중’
경기도가 시화·반월산업단지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나 방향제시에 대한 내용에는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 1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박명원 부시장을 비롯해 장재철 부의장, 이일섭 시의원과 최태근 정책기획단장, 관련 공직자 등 60여명이 모인가운데 ‘반월·시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지난해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시화,반월 사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약 6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최종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용역 관계자는 시화,반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품소재기지 개념을 확장해 친환경, 첨단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전략유치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해야 하며, 영세임대단지화와 공장부지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주도의 재원은 사업초기의 출발기금 수준으로 설정하고, 벤처집적시설, 비즈니스타운 등을 민간 자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법률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계획(산집법)이 수립되어도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변경과 관련된 시 재정비계획(산입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낭비와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정비계획을 단일 계획으로 통합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주관해 시행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기업이 해외 혹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영세임대업종의 난립으로 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대기업 입지규제의 개선과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종합비즈니스센터, 금융센터, 사무실, 디지털 거리로 구성된 ‘종합비즈니스타운’ 건설과 주거복지타운 건설, 물류시설정비, 편의시설(공원, 문화 시설)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용역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급성,파급성을 고려해 법?제도 정비, 교통운영체계개선과 시설물 정비, 통합이미지 구축 연구, 법,제도 개정 이전 착수가능한 사업(시화비즈니스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악취처리기술개발, 환경시설개선자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도로 확충과 자전거도로 개설, 녹지공간 확충, 셔틀버스 운영보조금 마련, 근로복지타운, 복합 물류센터 등과 같은 사업은 이후에 진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동훈 산업기술대 교수는 시화,반월 산업단지가 지가 상승으로 제조업체들이 평택이나 화성 등으로 이전하면서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져 점차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MTV개발과 함께 시화?반월 공단의 규제도 함께 풀어줘야 하며, 현재 산업단지에는 전략산업이 부재해 단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략산업을 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서울 디지털 단지와 인천 남동공업단지도 대기업 유치가 어려워 소기업 위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시화,반월 공단도 대기업 유치보다는 공단 안에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일섭 시의원은 최종 보고회에서 시화?반월 공단의 문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개발원 문미성 박사는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며 기본적으로 제약된 법과 규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명원 부시장은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낙후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산단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관리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경기도,시흥,안산에서 시화,반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흥에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