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활성화는 국가의 몫
병든 시화공단 구제 특단 조치 있어야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공단중의 하나인 시화공단이 산업공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들은 속속 시화공단을 빠져 나가고 있으며 그 자리는 수백 평 규모로 나뉘어져 영세기업이 들어서거나 임대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펼치는 자리로 둔갑 된지 오래다.
이미 부동산 투자 수익을 충분히 얻어낸 눈치 빠른 기업들이 시화공단을 떠난 것은 시화공단의 산업공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잃고 있음을 충분히 반증하는 내용이다.
최근 시화반월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아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제 시화공단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기가 어렵고 지자체에서 도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라는 보고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시화공단의 문제점의 근원적인 해결 능력이 없는 시흥시나 경기도가 이를 맡아 해결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결론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동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제 와서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떠넘기기 발상으로 판단된다.
시화공단의 구조고도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이를 위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용역보고는 용역비만 지출된 아무런 의미 없는 용역결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동안 시흥시가 시화공단의 공단환경개선,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부담한 예산은 적지 않았으며, 용역결과에서 보고됐던 특별법 제정, 공단의 임대 사업 규제, 대기업 유치 등 등 법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지자체에 능력으로 해결책을 찾아 간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또한 공단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책 수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비롯한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시화공단이 공허화되고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세워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도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더불어 시흥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영세 기업들이 모여 가내공업공단으로 또는 임대사업 단지로 전락하는 시화공단을 구제하기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화공단이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의 역할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시화공단이 시흥시의 혹이 아닌 시흥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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