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3/31 [17:47]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배곧 투기 의혹 제기에 경고
'대학생을 둔 부모'로 명예훼손 고발은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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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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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학생들의 배곧신도시 사업과 서울대 유치를투기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흥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경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3월 3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 룸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배곧신도시를 수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김 전 시장과 전·현직 시흥시 공무원 및 서울대 교직원의 부동산 투기 가담 여부를 조사해달라.”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미 변호사사무소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으나 대학생을 둔 부모로 일단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유보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공직자 윤리 문제와 맞물린 LH 사태와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상실감을 잘 알고 있으나 작금의 부동산 문제 등과 시흥 배곧신도시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경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배곧신도시는 시흥시가 직접 시행한 공영개발사업으로 서울대 및 서울대 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복합의료단지를 꿈꾸며 추진됐지만, ‘빚더미 지자체’라는 오명 속에서 진행된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으며 2015년 11월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하고, 2016년 4월 지방채 750억 원을 조기 상환하기까지 배곧신도시 재정문제는 첨예한 논란 거리 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 워크아웃 대상으로 오르내렸고,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정위기설이 보도되었고 시민의 혈세인 일반회계를 담보로 수천억을 차용 할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하루 이자를 감당하며 버텨야 했다.”라며 “천신만고 끝에 지어진 시범단지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고, 공직자를 비롯해 많은 분에게 시범단지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호소했으며 미분양 사태를 해결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게 됐으며 더 이상 소유할 여력이 안되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배곧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김 전 시장은 “거래 내용은 시흥시 관보와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게재돼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늘 구매를 호소하였기에 당시 함께 일했던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며 “서울대생이 주장한 투자 수익은 맞지 않으며 당시 비서진은 세금 및 비용 등을 제하면 8~700만여 원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시장은 “시흥을 믿고, 미래를 위해 함께 애써 온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지금의 LH 사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라고 말하고 “LH 사태에 대한 분노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시흥시가 시행한 배곧신도시 사업과 서울대 유치를 투기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배곧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은 시흥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식 시흥시장 기자회견 전문]

 

배곧신도시 사업과 서울대 유치를투기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흥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직자 윤리 문제와 맞물린 LH 사태와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상실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부동산 문제 등과 시흥 배곧신도시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2009년 보궐선거로 시장이 되었을 때, 전임 시장은 이미 배곧 부지(당시 군자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군자지구 땅에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방법 빼고는 시흥의 미래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배곧신도시는 시흥시가 직접 시행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배곧신도시는 서울대 및 서울대 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복합의료단지를 꿈꾸며 추진됐지만, ‘빚더미 지자체’라는 오명 속에서 진행된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하고, 2016년 4월 지방채 750억 원을 조기 상환하기까지 배곧신도시 재정문제는 첨예한 논란거리였습니다.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단체 워크아웃 대상으로 오르내렸고,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재정위기설이 보도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일반회계를 담보로 수천억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하루 이자를 감당해내며 버텨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먼 과거 이야기 같지만 당시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났고 공공연히‘하우스푸어’를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어진 시범단지 아파트 역시 미분양 되었고, 꼭 팔아야 하는 절박함으로 공직자를 비롯해 많은 분에게 시범단지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호소했습니다. 

저 역시 대대적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성공적 개발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계약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배곧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파트를 더 이상 소유할 여력도 되지 않아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처분했습니다. 거래 내용은 시흥시 관보와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게재돼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늘 구매를 호소하였기에 당시 함께 일했던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분양이 완료되고, 2015년부터는 배곧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 둘 모습을 갖춰가고 40만이 조금 넘던 시흥은 이제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시장으로서, 시흥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시흥시민으로서 배곧에 집을 산 시민은 투기꾼이 아님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을 믿고, 미래를 위해 함께 애써 온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이 지금의 LH 사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가 시행한 배곧신도시 사업과 서울대 유치를 투기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배곧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은 시흥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분명 사라져야 하고, 공직자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허허벌판이었던 땅이 배곧신도시가 되기까지 함께 지켜 온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3. 31.

 

김 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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