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02 [21:19]
‘맨땅에 그린’ 부지 행복주택 안 돼
홍원상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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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

 시흥시의회 홍원상 시의원(자유한국당, 정왕 2·3·4동, 배곧동, 오이도)이 지난 1일 시흥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으로 추진하려는 맨땅에 그린 부지에 ‘어울림플랫폼’ 개발 계획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의원은 “2000년 7월 28일 정왕역이 처음 영업을 시작한 후 19년 동안 정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정왕동의 관문인 정왕역 역세권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이었다.”라고 말하고 “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시흥의 얼굴인 정왕역 주변이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어있는 것을 지켜보며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질타해 왔다.”라며

정왕역 주변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의원은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정왕역 인근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단절토지, 공공용지 약 7만평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해 기대 했으나 시흥세무소 옆 ‘맨땅에 그린’ 부지를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하여 ‘행복주택’과 ‘공공오피스’를 짓겠다는 ‘어울림플랫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이는 정왕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며 사업을 철회하거나 계획안을 수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홍의원은 “지난 6월 28일 열린 공청회 참석자는 토지주, 협의체위원, lh직원 뿐이었으며 이러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렸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질타하고 행복주택이 맨땅에 그린 부지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정왕동 랜드마크가 되어야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어울림플랫폼’ 사업의 최적지는 원룸 주택단지이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약 600여 명을 위해 입주자 1명당 1억 7,8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공적자금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으며 정왕동 속의 하나의 ‘섬’을 만드는 것이며 ▲주민 공론화 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현 행정부에 만연해 있다며 강력하게 지적했다.


[홍원상 시의원 5분 발언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왕 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시흥시의회 홍원상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시흥시민 여러분!

2000년 7월 28일 정왕역이 처음 영업을 시작한 후 19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정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정왕동의 관문인 정왕역 역세권 정비를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항상 지저분한 정왕역 주변을 보고 시흥시에 대해 좋지 않은 첫인상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왕역 인근은 외국인 범죄 국내 1위 지역으로 인근 안산이나 영등포, 구로보다도 범죄빈도수가 월등이 높아 지난 2015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정왕역 주변을 ‘외국인 범죄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여전히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왕동이 슬럼화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정왕동 주민들이 시흥의 얼굴인 정왕역 주변이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어있는 것을 지켜보며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함을 지속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정왕역 인근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왕역에서 이마트까지 정왕역 주변과 단절토지, 공공용지 약 7만평에 새로운 기반시설을 채워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본 의원을 포함한 22만 정왕동 주민들은 이제야 정왕동이 제대로 변모하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처음 선정된 이후 2년 동안 기본구상이 계속 수정되어 지난 5월 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받아본 수정안은 그야말로 탁상공론,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왕역 일원의 중심기능을 확보하고 다문화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국토교통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었으나, 시흥세무소 옆 ‘맨땅에 그린’ 부지를 30년 동안 LH에 무상 임대하여 ‘행복주택’과 ‘공공오피스’를 짓겠다는 ‘어울림플랫폼’ 개발 계획안은 정왕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에, 본 의원은 시 행정부와 LH공사가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어울림플랫폼’ 부분 만큼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계획안을 수정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6월28일 있었던 공청회는 LH와 시흥시의 합작품으로 천인공로 할 한편의 막장드라마 였습니다.

참석자는 토지주, 협의체위원, lh직원 뿐이였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 맨땅에 그린 부지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 부지로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 이곳이정왕동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맨땅에 그린’ 부지가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더라도 지속가능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더 소중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어울림플랫폼’ 사업의 최적지는 원룸 주택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점점 슬럼화 되어 가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는 가장 도시재생 사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어울림플랫폼’ 계획안에 입주한다고 적혀있는 스포츠테마 SOC, 시립어린이집, 복합커뮤니티시설, 일자리센터, 주민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이미 인근에 중복되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왕동의 원룸 주택단지 주민들이므로 적재적소인 원룸 주택단지에 배치되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와 청년 등 420세대 약 600여 명의 입주자를 위해 1,070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데 입주자 1명당 1억 7,8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LH와 국토부에 되묻고 싶다.

당신들 돈이면 이렇게 사용하겠는가라고.

네 번째로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LH공사에서도 ‘어울림플랫폼’을 배곧과 차별화된 생활 SOC 집약형 복합건축물을 구상한다고 합니다. 테마상가 등 하나의 건축물에 다양한 가용자원을 집약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어울림플랫폼’ 안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 정왕동 속의 하나의 ‘섬’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울림플랫폼’ 입주자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왕동 주민들과의 교류도 없는 ‘섬’ 속에 사는 입주자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울림플랫폼’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주변 상인들과 거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생사업 이후 몇 년간 임대료 상승을 5%이하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느 정도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울림플랫폼’ ‘1층 도로변 시설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높은 시설을 구성하여 임대료 수익을 올린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여파는 도시재생 사업 전역으로 번질 것이 뻔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민 공론화 과정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현 행정부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리츠 계획안이 2018년 10월에 보고되었을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이 ‘맨땅에 그린’ 부지는 시흥시의 커뮤니티 공간이지, 주택을 올리는 공간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잘 못 되었다, 라는 의회 입장을 행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그 뜻이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사유지 출자에 대한 부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교묘하게 시의회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부를 보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 주민워크숍’을 2018년 5월부터 6번이나 개최한 걸로 알고 있다

거의 모든 워크숍에서 정왕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요발언은 ‘맨땅에 그린’ 부지는 정왕동 행정복지타운의 마지막 남은 땅으로 시민 대부분이 이곳을 녹지로 보전하거나 시흥시 랜드마크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초지일관하는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 행정부가 과연 시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시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하기나 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본 의원은,

만약 행정부가 ‘어울림플랫폼’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22만 정왕동주민과 함께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끝까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을 LH와 행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는데 약1천5백만 원씩 들여 보여주기식 선포식을 진행한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정치권이나 집행부는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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