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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회의원(민주당, 군자, 월곶, 정왕본, 1동)은 15일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며‘나쁨’인 날이면 걱정부터 앞서고 있으며 공기청정기도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춘호 의원은 “경기도 지역은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 많으므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이다.”라며 “시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17,800대) 폐차를 위한 적극 지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 정책을 가속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산업유치를 지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 협력방안 등을 요구했다.

【박춘호 의원 5분 발언 전문】

■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대책 서두르자!

존경하는 51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시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살피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음’인 날은 다행이지만‘나쁨’인 날이면 걱정부터 앞서고 미세먼지가‘나쁨’인 날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 한다는 것입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의 30분의 1 정도로 눈으로 식별이 어렵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천식,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험용 쥐를 통해 실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를 통해 기도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이틀 동안 60% 가량이 폐에 쌓였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7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배출 과정 중 소량이 간, 콩팥 등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인하대병원과 아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해 30세 이상 성인 1만 5,000여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는 조기 사망자가 2만 5,000여명으로 70% 가까이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의 공동연구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 국내 배출을 52%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화력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스모그로 인한 영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들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져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의 폐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차·수소연료 전지차의 보급 확산,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미세먼지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곳이 많으므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대책에 힘을 쓰기 보다는 오염물질을 일으키는 배출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부분 배출시설이 많은 산업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미약한 산업분야 사업장에 대해 관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 설치 및 보안 등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컨설팅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는 18,000개 사업장에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미흡으로 환경오염 우려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실행 가능한 환경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개선의지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시범사업 추진을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집행부가 시대변화에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예방은 물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첫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17,800대)를 조속히 폐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보급 정책을 가속화하고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셋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및 어르신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유치를 지양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첨단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합니다.다섯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광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 협력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인센티브도 적절하게 구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사업장·시민·시 등이 함께 미세먼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시흥시가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흥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