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주권자 배당 토론회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주권자 배당은 18세 이상 모든 주권자에게 언론인과 언론사 지원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주권자들은 후원하고 싶은 기사나 언론사에 대하여 기사별, 언론사별로 한도 내에서 후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8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주권자배당 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의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 현직 언론인, 시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하여 축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원(더민주, 양평1)은 “급격한 대내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언론환경으로 인해 특히 지역언론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언론들이 재정적으로 위축되면서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정적인 뉴스, 광고주에 의존하는 뉴스에 매몰될 수 있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독자들이 자신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언론을 후원하는 언론주권자 배당이 실시되면 언론인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다수의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보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남훈 교수는 언론주권자 배당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현재 경기도의 공식 공보비 인 10% 정도에 해당하는 10억 원∼20억 원의 예산으로 언론주권자배당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지역 민주주의, 자치분권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올바르다”면서도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주권자 배당 제도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