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28 [14:09]
자본주의(2)
편집위원장 胖光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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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 김용일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1인당 3만 달러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연소득이 12만 달러로 이를 한화로 계산해보면 대략 1억 2천만원정도인데 이 정도 수입이 되면 어려운 가정이 없어야 정상인데 요즈음의 사정을 보면 너나 나나 모두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가 전체의 소득을 국민수로 나눈 것으로 세계에서 인구 5천 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7번째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사는 나라임이 분명한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삶이 어렵다고만 할까?

 

이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분배의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까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정책을 써서 대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면 자연스레 돈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리라는 계산을 해서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이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취약하기에 수출만이 살길이어서 수출을 하려면 세계적인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이 자신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익을 충분히 나누지 못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기업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국민들의 시선은 많은 돈을 벌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에 속해 있는 중소협력기업과 직원들을 착취하여 돈을 벌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들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도 문제가 많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나가야할 방향을 설정하여 기업이 미래의 가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만 사로잡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해 엄청난 돈이 대기업 금고 속에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 세계가 경제적 호황을 이루고 있었는데도 과거에 사로잡혀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진 아픈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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