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김종신 자유한국당 전문위원,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송제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사업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함진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한국의 경우 자가용 차량이 무한히 늘어나는데, 싱가폴이 도심 진입 차량 규모를 조절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도 있다. 바쁜 생업이 있음에도 이렇게 많이 분이 와주신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안다. 해결방안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카풀의 경우 본래목적이 다른 사람과 같이 태워서 운행효율을 높이자는 의미이고, 전문적인 카풀드라이브를 양산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5만대를 감차하고 있는데 24시간 카풀허용은 정책의 엇박자이다.”라고 지적했다. 택시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할증시간대와 할증율의 조정, 주요 혼잡지역에 고정식 택시정류장 설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송제룡 선임연구위원은 "뉴욕의 경우 우버에도 택시리무진운전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준환 택시산업팀장은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지원방향은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광형 이사는 "개인택시들은 자격시험 보아야 하고, 법인택시 3년 이상 몰고, 범죄경력조회도 받는다. 보험료, 과태료도 만만하지 않는데 불법자가용을 침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객석의 시민 중 일부는 "야간에 대리운전을 줄이고 택시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자”, "영세 택시업계도 잘 살도록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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